2025년 3월 11일(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 주거 분야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➀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1→2점) ➁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120→200%),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200%) ➂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 항목 배점 상향(최대3→4점) -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최대 월 20만원(자녀 수 무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를 선정하여 집중·대폭 투자 ➀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 추진 + 2025년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 신규조성 ➁재생의료 치료대상자의 범위를 안전성을 전제로 확대(現 중대·희귀· 난치 질환 → 노인성‧퇴행성질환 등)하고, 자가유래 줄기 배양세포에 대한 치료를 확대 ➂Age-Tech 복지용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 및 스마트경로당 2,000개소 구축 등 초기수요 창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3월 11일(화)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➊저출생대책(2024.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➋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➌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였다.
□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➊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새롭게 도입한다. ➋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
□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①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②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➊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➋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➍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25년 5,000명)
□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➊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➋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 3월 11일(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11
Ⅰ. 실버경제 현황 및 전망 Ⅱ. 그간의 정책 대응 평가 Ⅲ. 주요국 실버경제 및 Age-Tech 정책 사례 Ⅳ. 정책수요자 의견 및 수요조사 Ⅴ. 정책 전환 필요성 및 중점분야 도출 Ⅵ. 대응 기본방향 Ⅶ. 세부 추진과제 1. Age-Tech 기술투자 확대 2. 규제완화 및 실증지원 3. 초기수요 창출 4. 제도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Ⅷ. 미래의 주요 변화상 Ⅸ.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