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2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발언 -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맞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분야별 대응방향 강구 -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 개최, 관세 피해 우려기업 지원 및 수출품목·지역 다변화 등 논의 - 화장품·식품 관련 11개 수출품목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대폭 간소화(8→1종) -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 및 현지 생산설비 보유기업 간 연계 등 리스크 선제 대응 - 소규모 제조면허 확대, 단일 소주 주종 세분화 검토 등 전통주 산업 활성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2월 12일(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주재), 과기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관세청·산림청 등 장·차관 참석
최근 美 신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다수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민생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2025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밑줄 표시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안건)
Ⅰ. 그간의 연기금투자풀 운용 평가 1. 연기금투자풀 제도 현황 2. 그간의 운용 성과 Ⅱ. 최근 여건 변화 및 한계 1. 재정 및 자본시장 여건 변화 2. 투자풀이 직면한 한계 Ⅲ.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방향 Ⅳ. 제도개편 추진과제 1. 공공부문 내 투자풀 위탁 확대 2.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3.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Ⅴ. 세부 실행계획
Ⅰ. 산불발생 현황 및 전망 Ⅱ.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 1. 산불발생 원인 제거‧차단 2. 산불 대비태세 강화 3. 인적역량 강화 및 물적자원 확충 4.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산불 확산 방지 5. 체계적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6. 홍보를 통한 경각심 고취 Ⅲ. 유관기관 협조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