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1일(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 주거 분야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➀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1→2점)
➁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120→200%),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200%)
➂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 항목 배점 상향(최대3→4점)
-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최대 월 20만원(자녀 수 무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를 선정하여
집중·대폭 투자
➀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 추진 +
2025년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
신규조성
➁재생의료 치료대상자의 범위를
안전성을 전제로 확대(現 중대·희귀·
난치 질환 → 노인성‧퇴행성질환 등)하고,
자가유래 줄기 배양세포에 대한 치료를 확대
➂Age-Tech 복지용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 및
스마트경로당 2,000개소 구축 등 초기수요 창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3-11
[참고]
2025년 3월 11일(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5/03/2025-3-11-10.html
2025년 3월 11일(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5/03/2025-3-11-10-age-tech.html
2025년 1월 23일(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5/02/2025-1-23-8-3-12.html
2024년 8월 30일(금)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9월중 추진할 과제(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09/2024-8-30-3-619-2024-9-53.html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3월 11일(화)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➊저출생대책(2024.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➋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➌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였다.
□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➊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새롭게 도입한다.
➋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
□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①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②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➊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➋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➍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25년 5,000명)
□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➊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➋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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