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증권 블로그

2019년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9-20


2019년 제10차 재정관리 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10.html


[ 회의개요 ]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 중앙부처, 지자체 기획조정실장 등 30여명

① 2019년 집행률 최대화 계획,
②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③ 2019년 민자사업 집행현황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

2019년 8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9-09-18

[참고]

2019년 7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7_20.html

□ 2019년 8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709.7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13.0억달러 증가

ㅇ 기업 및 개인의 달러화예금 중심으로 증가

2019년도 BIS 주관

｢전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

사(거래금액 부문)｣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9-09-17

□ 2019년 4월중

전세계 외환상품시장 거래규모는

일평균 6.6조달러로 직전 조사인

2016년 4월(5.1조달러) 대비 30.1% 증가

ㅇ2019년 4월중

우리나라 외환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일평균 553.2억달러로

2016년 4월(478.1억달러) 대비 15.7% 증가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의 비중은 0.7%였으며,

조사대상국 중 순위는 15위로

2016년 4월(14위) 대비 1단계 하락

□ 2019.4월중 전세계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일평균 6.5조달러로 직전 조사인

2016년 4월(2.7조달러) 대비 142.8% 증가

ㅇ2019년 4월중

우리나라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는

일평균 85.2억달러로

2016년 4월(66.2억달러) 대비 28.8% 증가

—전세계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에서의

비중은 0.1%였으며,

조사대상국 중 순위는 20위로

2016년 4월(17위) 대비 3단계 하락

전자증권제도 질의.응답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9-16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

(2019년 9월 16일 기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9-16

[ 신청 현황 ]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첫 날인

2019년 9월 16일 오후 4시 현재

약 0.8조원, 7천2백건이 신청되었음

ㅇ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려는

수요가 많음 → 인터넷 접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

​

*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전자등기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하는 경우

0.1%p 금리우대

2019년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 금융위 등 관계기관

주택금융개선 T/F(전담팀) 회의」에서 출시계획 확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25

1 개 요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2019년 8월 23일.(금) 15시 30분부터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T/F(전담팀) 회의*」를 주재하여,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부행장 등 참석

​

ㅇ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➊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

➋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

​

➊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

➋ 향후 시장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대환 시 금리로 원리금상환액이 고정

​

ㅇ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2018.5월 출시) 개선안도 마련

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25

주택금융개선 T/F 회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25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기관 및 협회,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3일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논의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구체적 출시방안을 발표하고

준비상황을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난번 회의를 통해

시장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은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중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변동금리 등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택금융개선 T/F를 중심으로,

대환상품의 금리, 공급규모 등

세부요건을 조율하였으며,

오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구체적 내용을

확정·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I.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방안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서민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별도의소득, 주택보유수 요건이 없었던 것과 달리,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미만 1주택 가구에 대해

대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이용자의

갈아타기도 지원하는 등 문턱은 더욱 낮추었습니다.

​

현재 보유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LTV 70%까지대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는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전환이 예정된 대출을

연 1%후반 ~ 2% 초반의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원리금부담을 경감하고,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편, 대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과 창구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년 전 안심전환대출은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창구 혼잡 등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번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24시간 언제나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여
일반고객이나 창구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출시한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은행과

2금융권에 모두 채무를 갖고 있는다

중채무자도 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전산으로 대환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상시적 대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III. 마무리 말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서,
구체적 요건에 대해 고민하고,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금융기관들과

주택금융공사 직원 여러분의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품 출시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움없이

대환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고,
창구에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지는 않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다면, 콜센터 및 대환업무 심사를 위한

업무 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아타기가 필요한 차주께서
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석 연휴 기간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