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증권 블로그

2019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0

[참고]

2019년 12월 12일,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2-12-2019-17.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년 12월 20일(금) 16:00, 경기도청에서

2019년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등이

논의되었음

[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ㅇ 일 시 : 2019. 12. 20.(금) 16시

ㅇ 장 소 : 경기도청

ㅇ 참석대상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ㅇ 안 건 : 2019년 정부 재정 집행계획 및 실적

※ <붙임> 2차관 모두 발언

붙임 1   2차관 모두 발언

□ 2019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일선 재정집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집행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경기도청에서 개최하게 되었음

ㅇ 지방재정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율 제고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지방재정 예산액(조원): (2015) 234.0 (2016) 250.0

(2017) 259.4 (2018) 284.4 (2019) 313.1

** 지방재정 예산액/전체 예산액(세출기준, %):

(2015) 35.3 → (2019) 36.7(+1.4%p)

ㅇ 특히, 경기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림

* 전체 지방재정 세출예산(313.1조원) 중

경기도(69.9조원)는 22% 차지

□ 정부는 현재 2019년 예산의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음

ㅇ 지난 10일 OECD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29개월 만에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고,

* CLI, Composite Leading Indicator :

(한국) 99.88(전월比 +0.03p)

ㅇ 2020년에는 세계경제 성장, 반도체 업황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 대내적으로는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여전히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임

ㅇ 이러한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지난 3년 간

지방재정의 평균 이·불용액은 46.6조원으로

매년 예산의 약 15%가 이·불용되었으며,

ㅇ 금년에도 11월말 기준 집행률은 77.1%로

중앙재정(89.7%),

지방교육재정(83.3%)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각 지자체는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지자체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함

ㅇ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재정 집행 제고 방안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림

ㅇ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집행시차,

민원 등의 사유로 광역보다 집행여건이 어렵고

집행실적도 낮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11월말 기준 집행율(%) : (광역) 85.6, (기초) 69.8%

- 기초자치단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람

ㅇ 행안부에서도 17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집행실적을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림

□ 다음으로, 2020년 지방재정 집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

ㅇ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지방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ㅇ 특히,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부처가 지자체 보조사업의 보조금 배정을

상반기 또는 3분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임

- 아울러, 지난 17일,

예산배정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도 신속하게 확정내시할 예정임

ㅇ 지자체에서도 재원 확보 전에

국비 우선 사용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내년도 1분기에 재정을 최대한 집행해주기 바람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19

□ 정부는 2019년 12월 19일(목)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참고]
2019년 경제정책 평가와
2020년 경제여건 점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2020.html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에서
경제상황 돌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_18.html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에서
혁신동력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_80.html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에서
경제체질 개선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_76.html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에서
포용기반 확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_52.html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에서
미래 선제 대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_89.html

2020년 특별 중점 관리과제와
2020년 경제전망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2020_22.html

​2020년 주요 정책 캘린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2020.html

​2020년 경제정책방향
- 부처별 핵심과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_22.html

​2020년 예산 512.3조원 규모
2019년 12월 10일 국회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2-10-5123-2020.html

​2020년 예산 관련 내용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0.html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2019년 올 한 해 우리경제를 돌이켜보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
1인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二重)의 도전이 중첩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마련에 진력해 왔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2 벤처붐 확산 과정에서

유니콘 기업이 증가하는 등

혁신분위기 확산과 함께,
고용, 분배 측면에서도 개선이 흐름을 보이면서

민생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활력이 둔화되고,

구조혁신 지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
내년도 여건을 보면 긍정적인 기회요인과 함께
리스크 요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회복되고,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역시

금년보다 개선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며,

최근 미중간의 1단계 합의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국내적으로도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최근의 경제심리 개선 흐름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투자의 조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들은 철저히 관리하여

내년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1 + 4의 5가지 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내년 반드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제상황 돌파’를 별도의 정책 카테고리로

설정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금년도 경제정책방향,

즉 혁신동력의 강화, 경제체질의 개선,

포용기반의 강화, 미래선제대비 등

4가지 기본 틀을 일관성있게 유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

추가적인 체감성과 창출 노력이 요구되는
①혁신동력과

②경제체질의 경우
정책 컨텐츠를 집중 보강하고,
정책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③포용강화와

④미래대비 노력에 대해서는
성과 확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경제상황 돌파 】

먼저, 1 + 4 정책방향중

별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경제상황 돌파” 부문입니다.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간투자 25조원, 민자투자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 1%대 파격적인 금리의

4조5천억원 규모 설비투자 촉진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각별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 내에 중소․중견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고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에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붐업을 위하여

해당기간중 하루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방한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외에서 호응이 높은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소위 3K 산업 육성과 함께

이들 3K를 연계한 K-culture 페스티벌도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비자 편의 및 항공･숙박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하여
방한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투자의 경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조정국면이 예상됩니다.

이에 안전투자 중심의 23조2천억원 규모

SOC투자 그리고 10조5천억원의 생활SOC 투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투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복지로드맵 상의 105만2천호 계획의

일부를 앞당겨 진행하는 등

정부차원의 마중물 노력을최

대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수출총력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13대 주력 수출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지원규모도 금년보다

약 24조원 정도 증가한 24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서비스수출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신남방정책의 고도화, 신북방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 등 대외진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도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 전용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국가균형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 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의 혁신창업과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가계부채, 외환․금융, 통상,

기업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혁신동력 강화 】

다음은 4대 정책방향중

첫번째인 혁신동력 강화입니다.

​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잠재 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동력 강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하여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Data, Network,

AI 등 소위 DNA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소위 신산업 BIG3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데이터3법 개정과 연계하여

데이터경제를 내년 본격 확산하고,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5G 투자는 물론,

이와같은 5G와 산업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5G+ 전략을 적극 촉진하는 한편,

AI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주력산업의 경우 금년에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토대로 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융복합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개발에 대하여

3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서비스산업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으로서

내년 본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먼저 범정부 서비스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중장기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K-뷰티 혁신전략’ 에 대한 수립,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추진,

의료접근성의 제고 등과 같이

유망서비스 분야별 육성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 조성된 제2 벤처붐 확산의 연장선상에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수 20개를 목표로 하여,
스케일업 펀드를 3조2천억원 규모,
예비유니콘기업 특별보증 2천억원 지원 등
스케일업 중심의 벤처․창업 생태계도

가일층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분야의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금년보다 43조원 늘려 479조원까지

대폭 확충하고, 성장성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업 여신심사체계도 전면 혁신하여

모험자본 공급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 경제체질 개선 】

다음은, 4대 정책방향중

두 번째 카테고리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

규제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대책’입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체감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올해 본격화된 규제샌드박스 사례도

내년에 200건 이상 추가 창출토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사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접근과 함께 각론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노력과 함께 노동혁신, 재정혁신,

공공혁신 등 분야별 구조혁신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노동분야의 경우, 고용안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분야는 누수 방지 노력과 함께,
관행적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의 검토 등 지출효율화 노력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혁신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시스템을 개

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인구 총량 유지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휴직 활용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여건을 확충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포용기반 강화 】

다음은 4대 정책방향중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용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 허리층이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40대에 대해서는
내년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1/4분기중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시행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1분위 계층, 빈곤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성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EITC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며,

74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 등을 통하여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국가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서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를 경감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 햇살론17을 5,0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겠습니다.

​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25만명에 대한

특례보증 5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별 금리대출을 금년보다

4천억원 늘린 2조7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공정이슈’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의 개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체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 창출하여

노사상생의 협력사례를 내년 전국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미래 선제대응 】

4대 정책방향중 마지막인
미래 선제대응을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

해나겠습니다.

특히, 10가구중 3가구가 1인가구가 될 정도로
1인가구가 대종(大宗)인 시대에 맞추어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

내년 상반기중에 주거․복지․산업적 측면 등을

아우르는 소위 종합적인 솔로이코노미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주거․출산․보육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지원과 함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고령화 대응

정책노력도 가일층 강화해 나겠습니다.

​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자살률 등
소위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히 추진하여
그 체감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내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 1,500개, 신호등 2,200개가

차질없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제시된 정책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확실히 체감성과를 내야하는

정책과제들은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

소위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와

｢5대 부문 구조혁신｣으로 재정리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 진행상황과 성과를

매월 각별히 점검․관리하면서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 개선된 2.4%로,

신규취업자수 증가는 25만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을 보면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성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드시 내년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에

확신을 갖고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올 한해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0년은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경제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 양 우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 영 선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성 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 승 일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2-20

□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20일(금),

신규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기위한 공청회에서

혼합형 민간투자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투자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일시․장소 : 2019.12.20(금) 15:00~16:30,

서울지방조달청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관계부처, 지자체, 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민간투자 관련 단체,

KDI 등 전문기관 등

ㅇ 혼합형 민자방식*은

BTO수익형 민자방식,

BTL임대형 민자방식으로만 크게 구별되었던

기존 민간투자방식을

재무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이다.

* (정의)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혼합형 민자방식 중

BTL 부분의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공익성이 높은 민간투자 사업(예. 철도)의

사용료를 낮출 수 있고,

- 정부지급금 부분은 BTL 절차 중

국회 의결절차를 따르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 또한, 협약 수요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혼합비율(BTL 부분의 비율)만큼 환수하게 된다.

ㅇ 혼합형 민자방식의 도입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간투자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기획재정부는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

「신규민자방식 도입 TF*」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향후 추가 의견청취를 거친 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아울러, 내년 1월 중에는

이번 혼합형 민자방식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정책의 새로운 정책 및 비전을 제시할

「민간투자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공청회

2019년 3/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0

[참고]

2019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2_28.html

□ 2019년 3/4분기(7월~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27.8억 달러로,

전년동기(135.6억 달러) 대비 △5.8% 감소하였다.

ㅇ 제조업 분야의 대형투자건 감소가

3분기 투자 감소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ㅇ 3분기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전체(1~9월)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1.6% 증가하였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17

□ 통계청에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ㅇ 아래와 같이 관련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_23.html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_21.html

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시범 실시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다른 은행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2-17

◆ 금융위원회(위원장 : 은성수)와 은행권*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

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

* 18개 은행,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

- 2019.12.18.(수)부터 은행 대출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하여 금리 우대 등에 활용 가능

*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개수,

실시간 잔고 합산정보

​

◆ 우선 12개 은행이 사잇돌 등

중금리 대출시 위 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참가은행, 활용정보 및 대출상품 등을

확대할 계획

美中 1단계 무역합의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세 시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18

□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美中 1단계 무역합의,

영국 보수당 총선승리(12.13일)에 따른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ㅇ 글로벌 증시와 금리상승,

안전통화 약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11

[참고]
2019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0_13.html

◇ 2019년 11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6.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8.0조원) 대비 1.5조원 축소

​

* 全금융권 11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17)+10.0 (2018)+8.0 (2019)+6.5

​

◦ 은행권은 7.0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0.3조원 확대

* 은행권 11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17)+6.6 (2018)+6.7 (2019)+7.0

​

ㅇ 제2금융권 △0.4조원 순감하여

전년 동월 대비 1.7조원 축소

* 제2금융권 11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17)+3.4 (2018)+1.3 (2019)△0.4

◇ 2019년 1월~11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48.3조원으로

2017년 이후 안정세 지속

* 全금융권 1월~11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2017)+84.5 (2018)+68.5 (2019)+48.3

2019년 12월 12일,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12

[참고]

2019년 12월 5일,

2019년 제1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2-5-2019-16.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년 12월 12일(목) 16:00,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및

26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 2019년 11월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③ 핵심사업평가 11월 점검결과등이 논의되었음

※ <붙임> 2차관 모두 발언

□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지난 2019년 12월 10일(화),

2020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경기·구조적 이유로

우리 경제에서 재정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ㅇ 이번 예산은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올해 보다 9.1%(42.7조원) 증가한

512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ㅇ 특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함

ㅇ 아울러 2019년 재정집행 실적 제고에 따른

기저효과 없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분기 재정집행 실적을 세밀하게

관리(Fine-tuning)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임

□ 통상 12월은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임

ㅇ 내년을 준비하는

2020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남은기간 동안

재정당국은 2019년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음

ㅇ 12월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집행상황을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함은 물론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 아울러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집행 장애요인을 파악·해소하는 등

집행실적 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ㅇ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 재정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람

- 다만,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람

□ 11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 2018년 실적(11월말 기준, %) : (중앙) 89.0,

(지방) 75.8, (지방교육) 82.5

ㅇ 엄중한 경제 상황의 한 가운데에 있는 만큼

과거보다 상향 설정된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실적 제고에 박차(拍車)를 가하고,

나아가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 (중앙)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

□ 이제 2019년이 겨우 보름 남짓 남아있음

ㅇ 남은 보름은

지난 11개월여의 시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보내야 하며,

-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함

ㅇ 특히, 12월 말에는 SOC 분야 집행이 제한적임

- “쇠를 두드려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쇠가 뜨거울 때 해야한다.”는

타철진열(打鐵趁熱)의 자세로 늦기 전에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람

2019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9-12-09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업권별 협회 및

금융‧경제 연구소 직원, 대학 교수 및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총 92명의 의견을 조사(기간:2019. 11.13~11.29일)

[참고]

2019년 상반기 시스템리스크서베이 결과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_22.html

󰊱(주요 리스크 요인)서베이 결과

미·중 무역분쟁, 국내 경기 둔화 지속이

주요 리스크 요인(응답비중 50% 이상)으로

조사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가계부채 문제,

중국 금융·경제 불안 등에 대한 응답비중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

󰊲(발생 시계)미·중 무역분쟁,

국내 경기 둔화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는 대체로 단기(1년 이내)에,

가계부채 문제,

중국 금융·경제 불안은 중기(1~3년)에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응답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평가)

단기(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