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고채 발행 현황 및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3

 

[참고]

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_24.html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목)

「제1회 국채 발행전략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1)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 2020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2019년 발행실적(101.7조원) 대비

28.5조원 늘어난 130.2조원으로,

 

ㅇ 이 중 순증 발행은 70.9조원,

차환 발행은 59.3조원 규모이다.

 

□ 정부는 내년에도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한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ㅇ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발행물량의 58% 수준(2019년 수준)을

상반기에 공급하되,

분기별로 월간 발행물량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ㅇ 연물별 발행비중 관리목표는

2019년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물은 견조한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관리목표 중단 이상을 타게팅하고

50년물은 2019년 대비 1조원 내외 늘어난

4조원 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ㅇ 조기상환(바이백)은

상반기 적자국채의 원활한 발행 및

향후 단기금리 급등시에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 등을 위해

하반기에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 투자기관들이 연간 자금배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2020년 연간 발행 스케줄을

금년말 일괄 공지할 계획이다.

 

(2) 2020년 국고채 시장 제도개선 방안

 

□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국채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PD 평가제도 개편 ]

 

□ PD 평가제도는

그동안의 양적 지표 위주의 형식적 평가를 지양하고

實인수․眞性거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배점을 확대하되,

實인수 가점항목을 신설하고

인수실적 인정구간은 축소할 계획이다.

 

ㅇ 虛數거래 방지를 위해

거래량 배점은 축소하는 대신,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호가조성 배점을 확대하고

조성호가의 효력유지시간비율을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 인수배점 : 36→38점(+2점)

거래량배점 : 12→9점(△3점)

호가조성배점 : 31→32점(+1점)

 

[ 착오거래 방지 ]

 

□ 장내 거래과정에서

주문실수에 따른 손실 위험 방지를 위해,

사전·사후 거래 안정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착오거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거래시스템상 호가 입력 가능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ㅇ 착오거래 사후구제 장치 마련을 위해

회원사간 정보제공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방식 변경 ]

 

□ 물가채의 경우

공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발행방식을 기존의 옵션발행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물가채 인수실적도 PD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2019년의 경우

정부는 2018년 대비 4.3조원 증가한

총 101.7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하여

적극적 재정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였다.

 

ㅇ 안정적인 PD(Primary Dealer) 제도 기반 위에

연간 평균 응찰률은 300% 수준을 유지하였고

 

ㅇ 저금리 기조 하에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17.3→16.7조원)하였으며

 

ㅇ 장기물 발행 확대를 통해

국고채 잔존만기도 10.6년으로 늘림으로써

미래 차환위험을 축소하였다.

 

 

※ 상세한 내용은 별첨

「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