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2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발언 - 美 신정부 출범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 - 국가 AI 컴퓨팅센터 2027년 개소 목표로 범부처 정책 역량 결집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마련, 온라인 전담수사팀 보강 및 위장수사 제도화 - 자동차 정기검사 토요일 운영시간 연장(13→16시) 등 국민 불편·부담 완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1월 22일(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주재), 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 산업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금융위·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 식약처 등 장·차관 참석
최 권한대행은 어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하였으며,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 미국 신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Ⅰ. 한국의 마약류 실태 진단 1. 마약류 문제 현황 2. 마약류 대응체계 변화 과정 3.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경과 Ⅱ.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체계 Ⅲ.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1.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Ⅳ. 향후 계획 [참고 1] 세부 과제 목록 [참고 2] 법령 개정사항 [참고 3] 마약류 정의 및 법상 관리체계
Ⅰ. 추진 배경 Ⅱ.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운영 현황 Ⅲ. 제도개선 필요성 Ⅳ. 추진 방향 Ⅴ. 중점 추진과제 1. 매립장 사고 원천 차단 및 사고 시 대응력 강화 2. 매립장 환경 감시체계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3. 종료 매립장 여가공간, 산업기반시설 부지로 재활용 4. 성상‧기술 변화 등을 고려한 운영‧관리기준 합리화 Ⅵ. 추진일정
2025년 1월 30일(목)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개최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5개월 만에 기준금리 동결 결정 (금리상단 4.50%) - 미국 신 정부 정책 구체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 간 밤 국제금융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 다만, AI 관련 밸류에이션 부담 등 불확실성 여전 -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2월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1월 30일(목)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밤 미국 FOMC는 2024.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하였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책 뱡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