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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2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1-22
[참고]
마약류 관리 세부 과제 목록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관리체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5/01/blog-post_31.html
Ⅰ. 한국의 마약류 실태 진단
1. 마약류 문제 현황
2. 마약류 대응체계 변화 과정
3.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경과
Ⅱ.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체계
Ⅲ.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1.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Ⅳ. 향후 계획
[참고 1] 세부 과제 목록
[참고 2] 법령 개정사항
[참고 3] 마약류 정의 및 법상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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