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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12

 

[참고]

2019년 12월 5일,

2019년 제1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2-5-2019-16.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년 12월 12일(목) 16:00,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및

26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 2019년 11월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③ 핵심사업평가 11월 점검결과등이 논의되었음

 

 

※ <붙임> 2차관 모두 발언

 

 

□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지난 2019년 12월 10일(화),

2020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경기·구조적 이유로

우리 경제에서 재정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ㅇ 이번 예산은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올해 보다 9.1%(42.7조원) 증가한

512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ㅇ 특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함

 

ㅇ 아울러 2019년 재정집행 실적 제고에 따른

기저효과 없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분기 재정집행 실적을 세밀하게

관리(Fine-tuning)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임

 

□ 통상 12월은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임

 

ㅇ 내년을 준비하는

2020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남은기간 동안

재정당국은 2019년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음

 

ㅇ 12월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집행상황을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함은 물론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 아울러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집행 장애요인을 파악·해소하는 등

집행실적 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ㅇ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 재정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람

 

- 다만,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람

 

□ 11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 2018년 실적(11월말 기준, %) : (중앙) 89.0,

(지방) 75.8, (지방교육) 82.5

 

ㅇ 엄중한 경제 상황의 한 가운데에 있는 만큼

과거보다 상향 설정된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실적 제고에 박차(拍車)를 가하고,

나아가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 (중앙)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

 

□ 이제 2019년이 겨우 보름 남짓 남아있음

 

ㅇ 남은 보름은

지난 11개월여의 시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보내야 하며,

 

-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함

 

ㅇ 특히, 12월 말에는 SOC 분야 집행이 제한적임

 

- “쇠를 두드려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쇠가 뜨거울 때 해야한다.”는

타철진열(打鐵趁熱)의 자세로 늦기 전에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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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관세 및 농산물 구입 물량에서 불씨가
남으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롯데지주(우),
두산솔루스2우B, 상한가
코스닥은 팍스넷(038160)과 제낙스(06562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https://youtu.be/y4Z2rw7ey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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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기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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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9-12-09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업권별 협회 및

금융‧경제 연구소 직원, 대학 교수 및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총 92명의 의견을 조사(기간:2019. 11.13~11.29일)

 

[참고]

2019년 상반기 시스템리스크서베이 결과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_22.html

 

 

󰊱(주요 리스크 요인)서베이 결과

미·중 무역분쟁, 국내 경기 둔화 지속이

주요 리스크 요인(응답비중 50% 이상)으로

조사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가계부채 문제,

중국 금융·경제 불안 등에 대한 응답비중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

 

󰊲(발생 시계)미·중 무역분쟁,

국내 경기 둔화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는 대체로 단기(1년 이내)에,

가계부채 문제,

중국 금융·경제 불안은 중기(1~3년)에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응답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평가)

단기(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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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9-12-13

 

 

[참고]

2019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0_81.html

 

□ 2019년 11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8% 하락,

전년동월대비 6.2% 하락

 

□ 2019년 11월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0% 하락,

전년동월대비 2.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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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9-12-11

 

[참고]

2019년 10월 금융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0_18.html

 

 

▣국고채(3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11월 중순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

미·중 무역협상 경계감 등으로 하락하여

10월말 수준을 하회

(10월말 1.47(%) → 11.12일 1.56 →

11월말 1.39 → 12.10일 1.39)

 

▣코스피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및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11월 중순 이후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이

부각되면서 상당폭 하락

(10월말 2,083 → 11.15일 2,162 →

11월말 2,088 → 12.10일 2,098)

 

▣11월중 은행

가계대출(10월 +7.2조원 → 11월 +7.0조원) 및

기업대출(+7.5조원 → +5.9조원)은 증가세를 지속

 

▣11월중 은행 수신(10월 +4.8조원 → 11월 +30.3조원)은

증가규모가 큰 폭 확대된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17.2조원 → +9.6조원)은 증가폭이 축소

 

 

* 보도자료에 인용된 각종 통계치는

통화정책 필요상 작성된 잠정 통계치로서

확정 통계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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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 계절조정계열 기준(단,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원계열 기준)

 

         한국은행         등록일    2019-12-11

 

[참고]
2019년 9월 통화 및 유동성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9_18.html


□ 2019년 10월중 M1(평잔)은

   전월비 0.2% 증가 [전년동월비 +5.3%]

□ M2(평잔)는 전월비 0.8% 증가

   [전년동월비 +7.5%]
□ Lf(평잔)는 전월비 0.7% 증가

   [전년동월비 +8.3%]

□ L(말잔)은 전월말대비 0.4% 증가

   [전년동월말대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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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증시는
어제와 오늘 2일간 개인이 약 1조원씩
매도한 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로
그것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만들었고요.

 

거래소는 컨버즈(109070),
두산솔루스2우B, 상한가 마감
코스닥은 제낙스(06562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https://youtu.be/evFeEY5q0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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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2-13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020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주권을 예비 선정하여 발표함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41종목*으로

유가(거래소) 39종목, 코스닥 2종목이며,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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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지수산출방법론 개선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2-12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표지수가 시장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시장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의 방법론을 개선하였음

ㅇ 개선 방법론은

2020년 6월 구성종목 정기변경부터 최초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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