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증권 블로그

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25

주택금융개선 T/F 회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25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기관 및 협회,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3일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논의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구체적 출시방안을 발표하고

준비상황을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난번 회의를 통해

시장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은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중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변동금리 등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택금융개선 T/F를 중심으로,

대환상품의 금리, 공급규모 등

세부요건을 조율하였으며,

오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구체적 내용을

확정·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I.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방안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서민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별도의소득, 주택보유수 요건이 없었던 것과 달리,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미만 1주택 가구에 대해

대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이용자의

갈아타기도 지원하는 등 문턱은 더욱 낮추었습니다.

​

현재 보유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LTV 70%까지대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는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전환이 예정된 대출을

연 1%후반 ~ 2% 초반의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원리금부담을 경감하고,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편, 대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과 창구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년 전 안심전환대출은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창구 혼잡 등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번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24시간 언제나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여
일반고객이나 창구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출시한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은행과

2금융권에 모두 채무를 갖고 있는다

중채무자도 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전산으로 대환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상시적 대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III. 마무리 말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서,
구체적 요건에 대해 고민하고,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금융기관들과

주택금융공사 직원 여러분의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품 출시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움없이

대환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고,
창구에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지는 않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다면, 콜센터 및 대환업무 심사를 위한

업무 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아타기가 필요한 차주께서
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석 연휴 기간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인포그래픽

코넥스(KONEX) 상장기업(2019년 9월 15일 기준)은

[참고]
코넥스(KONEX)상장기업(2017년 12월말 기준)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1/konex.html

지금은 코넥스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3000만원이 있어야 하고,

상장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지만

분명, 코넥스시장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 8월 코넥스(KONEX)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8-konex.html

2018년 3월 코넥스(KONEX) 동향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4/2018-3-konex-konex-2018-3-market-brief.html

2018년 2월 코넥스(KONEX) 동향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3/2018-2-konex.html

2018년 1월 코넥스(KONEX) 동향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2/2018-1-konex.html

2017년 12월 코넥스(KONEX) 동향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1/konex-2017-12.html

2017년 10월 코넥스(KONEX) 동향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7/11/konex2017-10.html

2017년 4월 코넥스(KONEX)동향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7/10/konex2117-4.html

2013년 7월 1일 코넥스시장 개장과
코넥스시장 설명자료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7/10/konex-konex.html

예전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인데
궁금한 공기업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몰랐던 공기업도 많네요.

준정부기관 공기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2017_28.html
​

공공기관은(2017년 기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2017_82.html
​

기금관리형 공기업은(2017년 기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2017_63.html
​

위탁집행형 공기업은(2017년 기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2017_1.html
​

강소형 공기업은(2017년 기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2017.html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요

한국가스공사 개요

한국공항공사 개요

한국도로공사 개요

한국석유공사 개요

한국수자원공사 개요

한국전력공사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한국철도공사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요

한국관광공사 개요

그랜드코리아레저 개요

대한석탄공사 개요

부산항만공사 개요

여수광양항만공사 개요

울산항만공사 개요

인천항만공사 개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한국가스기술공사 개요

한국감정원 개요

한국관광공사 개요

한국광물자원공사 개요

한국남동발전 개요

한국남부발전 개요

한국동서발전 개요

한국마사회 개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개요

한국서부발전 개요

한국서부발전 개요

한국전력기술 개요

한국조폐공사 개요

한국중부발전 개요

한전KDN 개요

한전KPS 개요

해양한경공단 개요

기금관리형 공기업

공무원연금공단 개요

국민연금공단 개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개요

근로복지공단 개요

기술보증기금 개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요

신용보증기금 개요

예금보험공사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요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요

위탁집행형 공기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국립공원관리공단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개요

도로교통공단 개요

사회보장정보권 개요

선박안전기술진흥공단 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요

우체국물류지원단 개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개요

축산물품질평가원 개요

한국가스안전공사 개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요

한국국제협력단 개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개요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한국석유관리원 개요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개요

한국에너지공단 개요

한국연구재단 개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개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요

한국장학재단 개요

한국전기안전공사 개요

한국전력거래소 개요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요

한국철도시설공단 개요

한국환경공단 개요

강소형 공기업

국립생태원 개요

국제방송교류재단 개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개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개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개요

독립기념관 개요

시청자미디어재단 개요

아시아문화원 개요

영화진흥위원회 개요

우체국금융개발원 개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개요

한국고용정보원 개요

한국과학창의재단 개요

한국광해관리공단 개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개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개요

한국다자인진흥원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개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개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개요

한국세라믹기술원 개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개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개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개요

한국언론진흥재단 개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개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개요

한국임업진흥원 개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개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개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개요

2019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9-11

[참고]
가계빚, 가계부채, 가계신용 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blog-post_1.html

​2019년 7월 가계대출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7_16.html

​2019년 2분기 가계신용, 가계부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2_29.html

2017년 기업부채,
2017년 영립법인 행정통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7-2017.html

2019년 1분기 자금순환,
2019년 경제주체별 금융자산.금융부채 현황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1_14.html

◇ 2019년 8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6.3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6.6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

* 全금융권 8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17)+8.8 (2018)+6.6 (2019)+6.3

​

ㅇ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 및

신용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다소 확대

​

* 은행권 8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17)+6.5 (2018)+5.9 (2019)+7.4

​

ㅇ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안정된 수준

​

* 제2금융권 8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17)+2.2 (2018)+0.7 (2019)△1.1

​

◇ 2019년 1월~8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30.0조원으로

2017년 이후 안정세 지속

​

* 全금융권 1~8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조원) :

(2017)+58.4 (2018)+45.8 (2019)+30.0

스위스, 독일, 덴마크 등등의 유럽 여려나라들과

일본도 정책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머잖아 미국도 제로 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로

가지 않을까요.

더해서,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었기에 제로 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투자자들이나 서민들 그리고 백성들은

마이너스 금리는 고사하고, 최저금리 혹은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Switzerland(스위스)는 정책금리가 -0.75%에
6개월물이 -1.21%, 30년물도 -0.61%네요.

독일(Germany)도 정책금리가 -0.40%에
6개월물이 -0.78%, 30년물이 -0.24%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살고 있군요.

​

이어서
네덜란드(Netherlands), 덴마크(Denmark),
필란드(Finland), Austria(오스트리아)

순으로 금리가 마이너스며,​

다음으로 일본의 정책금리는 -0.10%
6개월물이 -0.27%, 30년물이 0.15%로 플러스고,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스패인, 포르투갈,
이탈리아(Italy),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순으로 금리가 높네요.

결국,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로 갈 확률이 높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 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지요.

[자료=新浪財經]

틈만나면 가계부채, 가계빚, 가계신용... 등등

이름이야 어떻든 가계부채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가계빚, 가계신용... 등등

이름이야 어떻든 가계가 진빚을 깔끔하게

정리한 곳이 없어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1993년 가계빚이 100조원(추정)으로 시작하여

1994년 114조원 되었고요.

2003년 447.6조원으로 늘었으며

2013년에 1,021조원으로

드디어 2013년 1,000조원 시대를 열였으며,

2023년에는 2,000조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8년말 가계부채(신용) 1,534.6조원
(전분기말 대비 1.4% 증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8-2018-15346.html
​
​2017년말 가계부채(신용) 1,450.9조원
(전분기말 대비 2.2% 증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7-2017-14509.html
​
2016년말 가계부채(신용) 1,344.3조원
(전분기말 대비 3.7%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6-2016-13443.html
​
2015년말 가계부채(신용) 1,207.0조원
(전년대비 3.5%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5-2015-12070.html

2014년말 가계부채(신용) 1,089.0조원
(전년대비 2.8%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4-2014-10890.html

2013년말 가계부채(신용) 1,021.3조원
(전년대비 6.0% 증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3-2013-10213.html

2012년말 가계부채(신용) 959.4조원
(전년대비 5.2%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2-2012-9594.html

2011년말 가계부채(신용) 912.9조원
(전년대비 7.8% 증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1-2011-9129.html

2010년말 가계부채(신용) 795.4조원
(전년대비 8.4%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0-2010-7954.html

2009년말 가계부채(신용) 733.7조원
(전년대비 6.6%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09-2009-7337.html

2008년말 가계부채(신용) 688.2조원
(전년대비 9.1%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08-2008-6882.html

2007년말 가계부채(신용) 630.7조원
(전년대비 8.4%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07-2007-6307.html

2006년말 가계부채(신용) 582조원
(전년대비 11.6%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06-2006-582.html

2005년말 가계부채(신용) 521.5조원
(전년대비 6.1% 증기)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05-2005-5215.html

2004년말 가계부채(신용) 474.7조원
(전년대비 1.9%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04-2004-4747.html

2003년말 가계신용(부채) 447.6조원
(전년대비 1.9%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03-2003-447.html

2002년말 가계부채(신용) 439.1조원
(전년대비 28.5%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02-2002-4391.html

2001년말 가계부채(신용) 341.7조원
(전년대비 28%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01-2001-3417.html

2000년말 가계신용(부채) 264.1조원
(전년대비 24%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00-2000-2641.html
​
1994년말 가계부채(신용) 116조원
1995년말 가계부채(신용) 143조원(전년대비 23%증가)
1996년말 가계부채(신용) 175조원(전년대비 22.5%증가)

1997년말 가계부채(신용) 221조2천억원

(전년대비 21%증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0/blog-post_15.html

1998년말 가계부채(신용) 183.6조원(전년대비 -13.1%감소)
1999년말 가계신용(부채) 213조원
(전년대비 16% 증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1999-1999-213.html

문뜩,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등의
국제원자재 가격을 기초로 발행된 ETN(H)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알아 봤더니
ETN은 위험이 커서 승인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투자금액은 없지만,
30년 가까운 시간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산전수전(山戰水戰)을 겪었다고 생각했기에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국제원자재 선물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원자재선물거래소를 검색했더니
쓸데없는 것들만 잔뜩 검색이 되더군요.

해서, 제가 예전에 올려놓았던
국제원자재선물거래소를 다시 올려봅니다.

개인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이해하는데
naver 증권 섹터의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만큼
잘 정리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finance.naver.com/world and
https://finance.naver.com/marketindex/?tabSel=materials#tab_section

물론, 전문적인 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알고 싶다면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

봐야 할 것이고요.

세부적인 지표를 보고 싶다면 Marketwatch

https://www.marketwatch.com 가 좋고요.

국제원자재 가격의 실시간 동향을 알고 싶다면
CME Group https://www.cmegroup.com/ko
ICE https://www.theice.com/index
LME  https://www.lme.com 를 참고해야 할 것이고요.

여기에, 국제뉴스를 한 눈에 보고 싶다면
로이터 https://www.reuters.com
구글 News https://news.google.co.kr/nwshp?hl=ko&tab=wn&edchanged=1&ned=us&authuser=0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소식이나 중국증시를 보고 싶다면

https://finance.sina.com.cn/stock 좋고요.

통신과 기술의 발전으로 전세계 금융상품 혹은
투자상품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나라 주식도 못하면서 고위험 상품에 관심서는
안될 것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