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1(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경제와 안보는 하나”, 우리 경제에 대외 불확실성이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 유동성 공급 확대(1.2→1.6조원), 대출금리 인하 검토 등 위메프·티몬 피해 총력 지원 -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정책, 인구감소지역 대응 등 부처 간 협업과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 상시·지속적 부담금 정비 체계 구축을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8월 21(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1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➊-2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➋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➌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➍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연계 강화 방안 1. 통합 재정관리 기반 구축 1) 조세ㆍ재정지출 분류체계 일원화 2) dBrain+을 통한 조세·재정지출 통합관리 3) 조세·재정지출 이해·관리 역량 강화 2. 조세ㆍ재정지출간 유사·중복 관리 강화 1) 조세·재정지출 수단선택 참고기준 마련 2)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정비 3. 평가·환류 강화 1)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도입 2) 조세·재정지출 정책만족도 조사 도입 Ⅲ. 향후계획 (참 고) 현행 심층평가와 (신규)통합심층평가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