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6일(금),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추석 물가안정 및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 - 배추·무 등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지원, 사과·배 등 공급 확대 -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 제도 개선
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8월말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지원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피해 회복과 더불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집단분쟁조정 9천건 접수(여행·숙박·항공권),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300→1,000억원)
아울러 생활방식(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논의하고,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여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1. 2024년 7월 15세 이상 고용률(63.3%, +0.1%p)이 30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2.5%, △0.2%p)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2. 취업자수 증가폭도 전월대비 확대되며 두 자릿수(17.2만명)를 회복하는 등 2024년 5월ㆍ6월에 비해 고용증가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3. 정부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일) 신속 추진· 「공사비 안정화 대책」 9월중 마련 등 건설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과 함께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의 훈련지원 등 전직·생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청올플) 시범 운영을 8.16일부터 개시하여 미취업 졸업생에게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범부처 일자리 TF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