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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10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방향
[참고1] 제도 구축 및 시행 로드맵(안)
Ⅲ.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1.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
2.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참고2] 부처별 개별 시스템 추진계획(안)
3.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4.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5.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마련
[참고3] 사업자 등록제 운영방향(안)
Ⅳ.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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