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반 동안 위기대응과 경제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는 출범시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년 만의 전세계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범 시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년반 동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1.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을 최소화 】 【 2.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 【 3.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後
반환점(2024년 11월 11일)을 맞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
Ⅰ. 예산 분야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2. 약자복지 3. 선도형 R&D로 전환 4. 협업예산 편성 5.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6.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7.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8.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Ⅱ. 조세 분야 1. 경제활력 제고 2. 민생경제 회복 3.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Ⅲ. 재정 분야 1.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2. 20여년만에 최초로 부담금 전면 정비 3. 민간투자 활성화 4. 공공기관 혁신
Ⅳ. 국제 분야 1.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금융선진국 발돋움 2. UAE 300억불 투자유치 3.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4. 전략적 ODA 확대 5. 공급망안정화법 제정 및 시행
2024년 11월 4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 -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여건 변화에 빈틈없이 대응, 바위처럼 단단한 한-미 경제협력 관계 유지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책 마련 - (거시경제금융회의) 과도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는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조치 -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 마련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11월 7(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 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후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에 경제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하여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특히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하여 더욱 심도 있게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