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8일(수),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

2022년 12월 28일(수),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8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 고령자 고용연장,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과감한 제도 개선


[참고]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중에서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1/2-6.html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중에서 
  4대 분야별 세부과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1/2-4.html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위기대응 주요과제 캘린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1/2.html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31.html

제27회 지방자치실천 포럼 개최 
- 지방소멸위기 대응, 新지역발전방안 포럼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4/27_28.html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 중
장기전략 세미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1/blog-post_249.html

인구구조 변화와 개발 
- 세계은행(WB) 정책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1/wb.html


1. 회의 개요
□ 정부는 
2022년 12.2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ㅇ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
(나경원 저고위 부위원장 주재)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폭넓게 발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ㅇ 특히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킴과 함께, 
정책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정비하여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