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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수),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중에서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8
Ⅰ.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기별 영향
Ⅲ. 인구정책 추진경과 및 한계
Ⅳ. 인구정책 추진방향
Ⅴ.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1. 경제활력인구 확충·저출산 대응
-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
2.경제활력 인구확충
-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3. 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
-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4. 고령사회 대비
-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5. 축소사회 적응
-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6.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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