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증권 블로그

2019년 10월 3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31

[참고]
2019년 9월 19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9-19.html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blog-post_57.html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부총리 발표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blog-post_28.html

​2019년 8월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8-5_6.html

​□ 2019년 10월 31일(목) 07: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주재하였음

​

* 참석자 : 산업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금융위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

□ 우선, 국무총리
방일(10.22~24일)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한일관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어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처별 최근 주요 이슈 및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음

​

ㅇ 과기정통부는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로서
핵심품목 진단·분석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10.25일),
3N 지정 등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음

​

* 핵심품목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및
품목 유형별 맞춤형 전략 마련(11월) 및
2020년도 R&D 사업계획 종합·조정(~2019.12월)

* 3N : N-LAB(국가연구실),
N-Facility(국가연구시설),
N-TEAM(국가연구협의체),

​

ㅇ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및
WTO 제소 관련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음

* 1차 양자협의(10.11일) →
2차 양자협의(11월 중 계획) →
양자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패널 설치 등 추진

​

ㅇ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10.10일 사업공고, 11.1일까지 접수),
대중소 상생협의회(10.16일 출범) 운영계획 등을
보고하였음

□ 끝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원기업들의 현장상황 및
추가 보완․건의과제 등을 점검하였음

​

* 기재부･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9~10월간 진행

디지털세 국제 논의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29

2019년 10월 9일 OECD에서 발표한
디지털세 필라1 단일접근법(Unified Approach)의 주요 내용

[참고]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7/g7.html

1 디지털세 논의 추진경과
□ OECD/G20는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BEPS이행체계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중(2015~)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회피) Action 1(제1과제)

ㅇ 디지털경제는
①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②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③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짐(2018.3월)

❶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❷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문제를 심화

⇨ OECD/G20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 및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29

◇ 이번 경활 부가조사에서는,

ILO가 25년 만에 개정한 종사상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었음

​
◇ 따라서 금년 부가조사 결과와

전년도 조사결과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
◇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하에

기존 비정규직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음

​

【 동향 및 평가 】
□ 2019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천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ㅇ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 9천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50.8%를 차지하며,

​
ㅇ 시간제 근로자(315만 6천명)는 42.2%,

비전형 근로자(204만 5천명)는 27.3%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 구성비(비중)는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중복(중복응답가능)되는 경우가 있어

구성비 합계가 100%를 초과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순위,

한국 5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23

□ 2019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 기록(전년 순위와 동일)

* 순위 변동: (2010)16 (2011)8 (2012)8 (2013)7

(2014)5 (2015)4 (2016)5 (2017)4 (2018)5

(2019)5

ㅇ 2014년 이후 6년 연속 Top5 달성,

G20 국가중 1위 및 OECD 국가중 3위로

우수한 기업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주요국 순위: 뉴질랜드 1위, 싱가폴 2위,

홍콩 3위, 덴마크 4위, 미국 6위, 영국 8위, 독일 22위

2019년 기업환경평가 국가별 순위

2019년 11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9년 10월 국고채 발행 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24

[참고]
2019년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9년 9월 국고채 발행 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10-9.html

​

□ (경쟁 입찰) 기획재정부는

2019년 11월 66,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 3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9-10-25

[참고]

2019년 2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2_80.html

□ 2019년 3/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561.0억달러로

전분기(576.3억달러) 대비 15.2억달러 감소

o 현물환(-6.5억달러) 및

외환파생상품(-8.7억달러)의 거래규모가 모두 감소

2019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9-10-25

[참고]

2019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9.html

□ 2019년 10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6으로

전월대비 1.7p 상승

* 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8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2019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9-10-22

[참고]
2019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8_24.html


□ 2019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0.7% 하락)

ㅇ 농림수산품 : 축산물 등이 올라 전월대비 2.3% 상승
ㅇ 공 산 품 : 제1차금속제품,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올랐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내려
    전월대비 보합
ㅇ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 전월대비 1.1% 상승
ㅇ 서 비 스 :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

2019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9-10-17

[참고]

2018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8_14.html

□ 2019년 상반기중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중,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 금액기준)은

2018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12.9%, 52.7% 증가(본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간 거래 등에 대해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직불전자지급 등으로 구분(참고 1 참조)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는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카드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건수와

금액이 각각 15.9%, 12.9% 증가

ㅇ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이용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용건수와 금액이 각각 6.0%, 52.7% 증가

□ 2019년 상반기중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은 535만건, 1,628억원으로

2018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18.2%, 15.8% 증가하였으며,

간편송금서비스▪는 218만건, 2,005억원으로

각각 34.8%, 60.7% 증가(부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2015.3월) 이후

간편 인증수단(예: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결제

또는 송금 서비스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서비스 통계와는 별도로

2016년부터 조사(참고 3 참조)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 2019년 3분기 국내 총생산(경제성장률)

◈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 성장

◈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0.1% 증가

한국은행 등록일 2019-10-24

[참고]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2_30.html

※ 실질 GDP 속보치는 분

기 최종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여

추후 공표될 GDP 잠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