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발언 - 경기 회복세 가속화, 민생안정에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구조적 민생 개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7월 초 발표 - 18.1조원 금융 프로그램 가동,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등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제고 -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확대를 위해 미술관·박물관 등 48개 공공시설 신규 개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6월 26일(수) 10: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➋역동경제 로드맵, ➌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➍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➎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교육·과기·법무·행안· 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 참석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합니다. 기업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p*까지 낮은 금리의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1조원 규모(現 0.3조원)로 확대하고, 소부장·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다음달부터 개시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 의원입법과 관련하여 향후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기업) △0.8~△1.0%p, (중소·중견기업) △1.2~△1.5%p
다음으로, 출연연구기관이 국제(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연구와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이 국제(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처우 특례를 마련하고, 연구자 간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낮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미술관·박물관과 같이 특색 있는 공간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48개의 공공시설을 신규 개방하여 총 139개의 예식공간을 제공하고, 2024년 7월부터 공유누리*를 통해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공유누리(eshare.go.kr)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 보유 시설·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계속, 그리고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