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5일(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최대 약 49.5조원 규모의
18개 지역 투자 프로젝트 이행 지원
- 정부,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17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허용...
국가·지역전략사업 15건 선정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등
1분기 중 진전 가능한
개별 프로젝트 3건도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2-25
[참고]
2025년 2월 25일(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5/03/2025-2-25_5.html
2025년 2월 25일(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5/03/2025-2-25_75.html
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2/15.html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2월 2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美 신정부 출범(2025.1.20) 후 본격화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위축된 투자심리의 조속한 반전과
이를 통한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이번 대책은,
개발제한구역(GB), 농지 등 대표적인
1.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1분기 內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2.현장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입지규제 개선
입지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의
첫 번째 방안으로,
1)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부산권(3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등
6개 권역에 GB로 묶여있던
총 4,203만㎡의 부지가 해당된다.
2. 현장 투자 애로 해소
다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오찬간담회(2025.1.17일)를 계기로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애로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건의 과제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하고,
1분기 중 진전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