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 -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 
-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유지
 -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뒷받침 
 - 수산화리튬 등 핵심 원재료 
   신규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 도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2-02

[참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12/2025-2-28-2-6-lng-0-3.html

2023년 탄력관세(할당관세.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 
- 2023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2023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2023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물품 및 기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1/2023-2023.html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7/7-0.html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20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mb.html

정부는2017년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8/blog-post_28.html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적용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이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12/lpg.html

밀ㆍ옥수수 등 5개 품목 할당관세 중단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6월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6/5_17.html


[ 2025년 정기 할당관세 ]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1분기 및 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관세율 3%→0%).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5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3%→0%),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2025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 2025년 기타 탄력관세 ]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2025년에도 금년과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고,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54→48만톤)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024.12.2일 입법예고하며,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