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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혁신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0-16
Ⅰ. 추진배경
Ⅱ. 현 상황 진단 및 평가
Ⅲ. 추진전략 및 목표
Ⅳ. 보호‧구제 강화방안
1.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2.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3.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4. 피해확산 방지 기반 구축
Ⅴ.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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