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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주재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0-02
Ⅰ. 추진배경
Ⅱ. 비전 및 추진체계도
Ⅲ. 중점 추진과제
1. 사업발굴·협상
(1) 개량운영형 민간투자 활성화
(2)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활성화
(3)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
(4)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활성화
(5) 수익형 민자사업의 정부고시 확대
(6)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7) 재정-민자사업 연계 강화
(8) 탄력적 사용료 책정 및 소통 확대
2. 금융 조달
(9) 투자자금 확대 및 금융여건 개선
(10)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11) 신용보증 지원 확대
(12) 민자금융 회수시장 활성화
3. 건설·운영
(13) 공사비 변동 위험의 합리적 분담
(14)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 21
(15) 재정지원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
(16) 부대사업 활성화
4. 지원
(17) 지원기능 및 교육·정보제공 강화
(18) 국제협력 및 지속가능한
민자제도를 위한 환경 조성
Ⅳ.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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