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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9일(수),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19
Ⅰ. 추진 경과
Ⅱ. 주요 특징
Ⅲ.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
Ⅳ. 향후 계획
[참고 1] 과제별 추진 계획
[참고 2] 과제별 부처 담당자
[참고 3] 공공기관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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