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및
20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
-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28
[참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3/2023-3-28-2024.html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8/2023-20222026.html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20-3-26.html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치침 확정.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3/3-26-2019.html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12/2016_21.html
□ 2024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ㅇ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
ㅇ 또한 20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23년 3월 28일(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ㅇ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되었다.
'경제(금융)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 - 부산 승학터널 등 5개 안건 통과 - (0) | 2023.03.30 |
|---|---|
| 윤석열 대통령 주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100만명에게 3만원씩 숙박비 지원, 할인, 정부지원 등등 추진 - (0) | 2023.03.30 |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국무회의 의결.확정 (0) | 2023.03.29 |
|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방향 제시 및 각 부처 통보 - (0) | 2023.03.29 |
| 2023년 3월 24일(금), 방기선 1차관, 新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개최 - 新성장 4.0 방향에 맞추어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사업 기획 -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