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2023년 2월 21일) 통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2023년 2월 21일)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3-02-21

[참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3/blog-post_29.html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 최고수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8.html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5/5_24.html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5/blog-post_196.html

보이스피싱 합동경보 발령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7/voice-phishing.html

[소비자 경보 2014-02호 발령]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발생 주의 요망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1/2014-02.html


■ 개정안의 주요내용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2)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지연인출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범죄는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송금‧이체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체계임

■ 향후 계획
□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