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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 총 347개 기관을 
  2023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 
◇ 기획재정부는 총 347개 기관을 
2023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
-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유형변경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43개
-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자율적 연구·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 지정해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1-30

[참고]
2022년 8월 18일(목),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8/2022-8-18-10_18.html

2022년 6월 3일(금),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6/2022-6-3-6.html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1/blog-post_31.html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 총 350개 기관을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1/2022-350-2022.html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30일(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ㅇ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개요 ]
□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하였다.

ㅇ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였으며, 
43개 공기업(4개)·준정부기관(39개)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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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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