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 2021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의 GDP 대비 비율은
각각 전년 대비 2.8%p, 2.9%p 상승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5
[참고]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1/2019_1.html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8_0.html
2017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7_28.html
정부, 공공부문 부채 첫 공개…
비금융공기업 포함 821.1조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2/8211.html
□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51.5%,
공공부문 부채(D3)비율은 68.9%로
각각 전년 대비 2.8%p, 2.9%p 상승
ㅇ 최근 부채 증가추세 등으로
국제비교로 활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비기축 통화국
평균(56.5%) 수준에 근접
□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
□ (포괄범위)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부문을 포괄하며,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500개 공공기관*으로 구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금융공기업 10개 제외),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ㅇ 500개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342개는 일반정부 중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시장성이 있는 158개는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
* 시장성 여부 판단기준:
원가보상률(판매액 ÷ 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 판매액 ÷ 판매액)이
80% 이상인 경우 시장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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