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8일,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08

 

[참고]

2019년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5-8.html

 

2019년 10월 25일,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0/2019-10-25-11.html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9년 11월 8일(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김장채소 가격동향 및 대책

 

②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운영방안

 

③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 붙임 >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인사말씀 】

 

□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도 겸해 진행하겠습니다.

 

□ 지난 10월 22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0년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매년 개최되는 정기국회이지만,

올해는 ①단기적인 거시경제 정책 운용과

②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같은 대외여건 악화 등의 여파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ㅇ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부족한 총수요를 보완하고, 위축된 경제심리를

개선시켜 경기사이클 상 둔화 국면을

조속히 탈피해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513.5조원, +9.3%)로

편성된 만큼,

 

-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십시오.

 

□ 다음으로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ㅇ 말씀드린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면 새로운 논의는

다음 원이 구성된 이후에나 다시 시작될 것이고,

 

- 그만큼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데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각 부처는 주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김장채소 가격동향 및 대책 】

 

□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김장채소 가격동향 및 대책을 논의합니다.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0%로 보합을 기록하며

1개월 만에 마이너스 물가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ㅇ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금년말에는 0%대 중반, 내년 초에는 1%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이처럼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김장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ㅇ 특히, 배추와 무의 경우

9월 이후 3차례 태풍과 가을장마 등으로

작황이 악화되면서 작년에 비해

배추 가격은 51.4%, 무 가격은 45.0% 상승하였습니다.

 

* 11월 1일~6일 평균 소매가 기준(aT)

 

ㅇ 이에 따라 4인 가족 김장비용은 작년 27만원에서

금년에는 30만원 내외로

약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우선 비축물량(배추 0.7, 무 0.4만톤)과

계약재배 물량(배추 4.4만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ㅇ 전국 농협판매장 등을 통해

김장용 채소류를20~30%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급상황을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서민의 김장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운영방안 】

 

□ 두 번째 안건은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운영방안입니다.

 

□ 지난번 논의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ㅇ 우선 기재부 내 임시조직 성격의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지난 10.30일 발족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식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설되는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에서는

 

➊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이전에라도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재정･세제･금융 지원,

기초인프라 구축 등법안의 취지에 맞는

육성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➋ 또한, 이미 발표되었으나,

입법 지연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과제는

행정부 차원의 가용조치를 활용하여 작더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낼 계획입니다.

 

➌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큰 과제도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 세 번째 안건은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 및 시사점입니다.

 

□ 제약바이오 산업은

미래 먹거리로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지만,

 

ㅇ 금년 들어 일부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임상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다만, 신약개발은 1만여개의 후보물질 중에

1개의 신약만 개발될 만큼 실패 확률이 크고,

대신 성공에 따른 보상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ㅇ 정부는 한 두 번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역량 강화,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산업 전반의

신뢰성·투명성도 제고할 것입니다.

 

□ 또한, 범부처 바이오산업 TF를 조속히 구성하여

 

ㅇ 농생명·식품·자원, 화학·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육성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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