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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1-06
■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
2.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 확대
3.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시
취약계층 보호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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