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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10-29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0년 10월 29일(목) 10:00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주재하였음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ㅇ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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