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일(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9월 1일(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8-29

 

[참고]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8/2024-20232027.html

 

2022년 9월 2일(금),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8/2022-9-2-2023.html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4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3년 9월 1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

(2022년 실적, 2023년·2024년 전망)을

집계·분석한 자료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5조원이며,

R&D세액공제 ㆍ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021년(57.0조원) 대비 6.5조원 증가하였다.

국세감면율은 13.0%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6%p 하회하였다.

 

2023년 국세감면액은 69.5조원이며,

R&D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022년 대비 6.0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4.3%)를 0.4%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023년 대비 7.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국세감면율 전망치 상승은

국세수입총액 감소(2023년 예산 대비

△7.9%)에 주로 기인,

2024년 감면율 실적치(2025.9월 확정)는

국세수입총액과

기업의 투자 실적(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관련)에 따라

전망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4년도 예산안”으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