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일,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0년 7월 2일,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7-02

 

 

[참고]

2020년 7월 2일,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 (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7-2-9.html

 

2020년 7월 2일,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투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7-2-9-19.html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6-25-8_26.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7월 2일(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②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③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일본 수출규제조치 1년 및 대응 ]

 

□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대법)와 관련, 

일본이 부당하게 對韓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남.

 

ㅇ 지난 1년간,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생산차질 없이 규제를 잘 이겨냈고, 

나아가 고순도 불산화수소 등 

핵심소재 일부는 국산화,

일부는 수입 다변화하는 등 

소부장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

 

ㅇ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원상복구 촉구, 

양국 대화노력 진행, 국내관련제도 

재점검 등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옴 

 

- 한편으로는 소부장특별회계를 만들면서까지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밀도있게 추진중이며 

오늘 회의에서도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논의 

 

☞ 이제 일본이 

한국의 노력에 답을 해야 할 차례. 

일본정부는 수출규제철회∙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

 

[ 2020년 상반기 경제방역 평가 및 하반기 대응 ]

 

□ 상반기를 되돌아 보건데, 

코로나19로 인한 생명위협과 

생계위협을(Threatening Lives and Livelihoods)” 

모두 함께 이겨내기 위해 

정부는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방역을 

함께 챙기며 사투를 벌여옴

 

ㅇ 바이러스 방역은 소위 “K-방역”으로

   불릴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성과도 거양 

→ 이것이 우리의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  

 

ㅇ 경제 관련, 각 분야별 위기극복 대책,

   3차례 추경, 175조+α 금융지원패키지

   마련 등 경제방역에 있어서도 

   진행형으로 총력 경주중

 

☞ 전체적으로 상반기의 경우 

역성장 속에 위기버티기, 고용지키기, 

기업살리기 대책 마련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경제주체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정부 지원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접목∙작동되어 

최소한 올해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

 

□ 4~5월 광공업생산 △6.7%, 

5~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50 수준, 

최근 일평균 수출 △18%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고 엄중함.  

 

ㅇ 특히 전세계 확진자 1천만명 돌파, 

각국 경제재개 중단 가능성 등 

예상보다 코로나사태가 더 어렵게 

전개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을 낮출 수 없는 상황 

 

 ㅇ 그러나 최근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도록 하는 희망의 사인, 

더 살려나갈 경제회복의 불씨 등이 

나타나고 있음

 

- 내수 척도인 소매판매의 경우 

4~5월 5.3%, 4.6%로 2개월 연속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5월의 경우 코로나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1.7%)를 보임. 

또한 경제심리지수(ESI)도 63.1로 

5월 보다 5.3p가 상승하였음

 

- 수출도 여전히 (-)로 힘든 상황이지만

 지난 4~5월 △20%대에서 

 6월 △10.9%로 감소세가 축소되고, 

 특히 우리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對中 수출의 경우 

 금년 내내 (-)에서 6월 9.5%로 

 처음 증가세로 전환됨

 

- 대외적으로도 OECD, IMF가 선진국중 

우리 경제 성장률을 가장 높게 전망한 데 이어 

지난 월요일(6.29) 신평사 Fitch가 

각국 성장률을 재전망하면서 

4개국만 상향조정하였는 바, 

한국도 종전 △1.2%에서 △0.9%로 상향조정함

 

☞ 이에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반드시 순성장 전환을 이뤄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나갈 필요 

 

□ 이제 막 하반기에 들어섬. 

정부는 하반기 다음 3가지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부어 나가고자 함

 

① 상반기에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實지원되고 

성과가 나도록 하는 데 주력 →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국회 심의중인 3차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   

 

② 하경정(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회복 +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새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 → 특히 7월 발표할 

한국판 뉴딜 + 민간투자 유도할 

생산적 투자프로젝트 발굴 + 

비대면산업 집중육성 등에 역점 

 

③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역을 포함,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기본전제

 

→ 코로나 재확산 + 대외신인도∙금융∙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 하반기 우리경제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요청드림

 

[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②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전략

③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임

 

ㅇ 이번 대책은 

‘바이오산업 혁신 10대 핵심과제’의 

두 번째 시리즈로,

글로벌 전염병 사태가 불러온 

바이오 산업의 기회요인을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연구데이터 및 소재*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조직·세포·혈액 등 인체유래물, 

  동·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 실물, 

  이로부터 도출된 데이터

 

①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

 

- 이를 통해 국가 R&D에서 산출되는 

모든 데이터를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질적인 연구데이터를 통합하여 신약개발, 

AI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②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274개의 소재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하여  

줄기세포‧뇌‧미생물 등 

14개 분야별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

 

-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소재 및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연구 필수자원을

  자립화하도록 하겠음 

 

③ 감염병 대유행 등 바이오 재난 발생시, 

검체‧치료 후보물질 등 소재, 

감염병 연구 데이터 등을 신속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운영 체계도 구축

 

☞ 금번 대책을 통해 백신·신약개발 등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필수자원 자립기반을 마련, 

향후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발빠른 대응 및 바이오 R&D 수준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두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임 

 

ㅇ 코로나19 사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GVC 재편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성 강화, 

첨단산업 및 유턴기업 유치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첨단제조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대책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보강,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하겠음

 

□ 마지막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임

 

ㅇ 이는 소상공인, 대·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175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상황을

    종합 점검한 것

 

①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은 

목표금액(68조원)의 2/3 수준(44조원)을 

집행하여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

 

* (소상공인 등) 39조원 중 27조원 공급, 

 집행률 70%

 (중소·중견기업) 29조원 중 17조원 공급, 

 집행률 57% (6.26일 기준)

 

② 우리의 주식, 채권시장 등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정부가 준비한 금융안정 패키지자금 

전액을 조성∙투입 하지 않고도 

시장안정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중

 

* (코스피, pt) (2019말)2,198 (1월말)2,119

  (3.19,低)1,458 (7.1)2,107, 코로나 이전 수준

  (CP(A1)-통안채 스프레드, bp) (2월말)44

  (3월말)129(4월말)127 (5월말)101 (7.1)87

 

☞ 선제적 금융지원이 

신속한 보건방역과 맞물려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맞서 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

 

ㅇ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금융지원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호소도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부대책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 3차 추경 확정 후 취약업종·위기기업 등

  지원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여부 및 

  정상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은행권 LCR 규제완화 및 

  증권사 자본적정성 규제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