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5

 

[참고]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주식양도세와 거래세 인하 추진방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6-25-8.html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6-25-8-1.html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6-25-8-2.html 

 

주식 양도세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48.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6월 25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어제 저녁 IMF는 

‘세계 경제의 동시적 깊은 침체

(Synchronized deep downturns)’를 언급하며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을 

4월 △3%에서 △4.9%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집트를 제외한 

신흥개도국 모두 (-)성장 전망치가 

4월보다 더 깊게 하락한 양상으로 

세계경제 전체가 모두 어려운 상황임. 

 

* 2020년 : 선진국(△6.1→△8.0%), 

미국(△5.9→△8.0%), 

유로존(△7.5→△10.5%), 

일본(△5.2→△5.8%), 

중국(1.2→1.0%), 

신흥개도국(△1.0→△3.0%) 

 

ㅇ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별도 전망(IMF 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4월 △1.2%에서 △2.1%로, 

2021년은 3%(4월 3.4%)로 

조정 전망하였음

 

- 세계경제 (-)성장이 심화되고 

우리 경제도 비켜갈 수 없어 

(-)성장 전망인 만큼 

정부는 단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은 적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

 

- 이번 IMF의 우리 경제 성장전망치

(△2.1%)와 관련해서는 

IMF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 2가지 사항을 관찰할 수 있음

 

① 금년 우리 성장전망치는

성장전망이 공개된 선진국중 

가장 높은 전망치이며 

또 신흥개도국 평균(△3%)보다도 

높은 수준임 

 

② 또 코로나19 발생 전인 

2020년 1월의 전망 대비 

하향 조정폭이 선진국중 가장 적고 

아울러 선진국중 유일하게 

2021년말 시점에서 

코로나19 이전 GDP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ㅇ 이제 모두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여타국들 보다 “더 빠른 회복세, 

더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루어내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 

 

☞ 우리는 금년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님. 

쉽지 않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역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것이 목표이고 

절실한 과제임 

 

이를 위해 旣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

 

지금 당장은 

방역대책, 위기관리대책, 

경기보강대책 실탄을 모두 담고 있는 

국회 계류 3차 추경안(35.3조원)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어야 함. 

다시 한번 6월 임시국회내(~7.4)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드림

 

[ 소비·투자 활성화 시급 ]

 

□ 추경안 확정후 조기실행 노력과 함께 

지금 민간부문에서 

 

①소비흐름의 정상화와 

②자금의 생산적 투자화가 매우 긴요한 상황 

 

󰊱 먼저 소비흐름 관련,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부터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2020.6.26~7.12)이 

시작됨

 

ㅇ 특히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 통합 2천개 내외업체가 

참여하여 최대 87%(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이르는 할인을 제공하며 

전국 6개지역의 현장행사* 및 

숭례문·올림픽공원의 비대면 특별행사도 

함께 진행됨

 

* (1회차, 6.26~28) 부산 벡스코, 동대구역 광장,

 (2회차, 7.3~5) 전주 한옥마을, 

 청주 도시재생허브센터광장, 

 (3회차, 7.10~12) 창원 컨벤션센터, 

 코엑스 동문광장

 

-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전통시장·소상공인, 주요 유통·제조업체, 

농축수산업 종사자 및 관광업계, 

외식업계 등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생의 場인 이곳에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 또 다른 중요한 과제 하나는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화 문제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2020.4월末 기준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천조원를 상회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산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도 우려  

 

☞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되어 위기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실물 부문에서 투자의 

물꼬를 터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 먼저 실물부문 물꼬의 일환으로

 다음 2가지, 즉 

1) 수익성 있는 ‘괜찮은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2) 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발표할 방침

 

□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유도와 함께 

금융투자 자체의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봄

 

ㅇ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논의함

 

ㅇ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 이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ㅇ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함

 

-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함

 

ㅇ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함

 

-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됨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음

 

[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으로 

앞서 말씀드렸음

 

□ 두 번째 안건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임

 

ㅇ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 ‘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했으며,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

 

*2019년 가구원수별 비중

(장래가구추계, %): 

(1인)29.8, (2인)27.5, (3인)21.1, 

(4인)16.4, (5인↑)5.2

 

- 빠른 가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중

 

ㅇ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하여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

사회적 관계‧소비”의 

5大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 특히, 취약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재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

 

- 특히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음

 

* 예) 가정간편식

(HMR: Home Meal Replacement) 

국내 시장규모   : (2014) 2.3조원 → 

(2016) 2.7 → (2018) 3.6 (연평균 11.8%↑)

 

□ 세 번째 안건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임

 

ㅇ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규모,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임  

 

ㅇ 지난 해의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금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공사 토지 임대시 사용료 인하

(非경작용 5% → 용도별 2~5%),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

(잔여기간 30일 이상 → 신청업체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 → 10%), 

정부광고료의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등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애로를 발굴, 

오늘 정비하고자 함